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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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소호 1 세종 1 마당 1 세인 1 화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승석 1 이봉재 1 김호진 1 이종성 1 이정화 1 이준승 1 김영철 1 김영천 1 서성복 1 심갑보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9. 선고 2010나24642(본소),2010나24659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·퇴직금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

2009년

4. 대전지방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가합31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

5. 제주지방법원 2009. 12. 2. 선고 2009나1207(본소),2009나1214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

7. 전주지방법원 2009. 2. 11. 선고 2006가합35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

8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16. 선고 2008노2554 판결
  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][미간행]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9. 수원지방법원 2008. 9. 19. 선고 2008고합303,352(병합) 판결
  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][미간행]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

10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도11125 판결
  [횡령][미간행]
   횡령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5도9733 판결
  [횡령][미간행]
   횡령
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